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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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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9명의 위원들로 개최됩니다.
  •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 일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양당사자에게 수락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정결정에 대해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수락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성립됩니다.
    • 성립된 조정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나, 불성립된 사건은 소비자가 소송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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