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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제도의 개념
  • 제품의
    다양화
  • 대량생산
    공장 자동화
제품의 화학적 변화결함제품 발생 소비자 피해 이미지 피해수집원인분석 대안마련 소비자 2차 피해 예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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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달로 소비자의 소비생활이 윤택해진 반면,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갖춘 제품과 각종 화학적 변화과정을 거쳐 생산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은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체제하에서는 사업자가 아무리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결함제품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위해를 입은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함제품으로부터 소비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를 신속히 수집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해정보 수집제도 수백만 종류의 물품(서비스 포함)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의 신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물품이 소비자에게 어떤 위해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위해물품의 발견은 실제 소비자에게서 일어난 사고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정보는 실제 사고를 당한 소비자나 소방서, 병원과같이 사고정보를 접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집합니다.
나라마다 위해정보의 수집방법은 위와 같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병원·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을 지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조치를 취하도록 소비자기본법에규정하고 있습니다.